중고 거래 금지 품목 (처벌 위험이 있는 중고 거래 물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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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금지 품목 (처벌 위험이 있는 중고 거래 물품 목록)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굉장히 원활하게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품목을 판매하다보면 판매 금지 물품인지 모르고 판매 하시게 될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판매금지 품목을 판매하게 될 경우 불법이기에 처벌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과 같은 주류

 

술을 타인에게 판매하시려면 [주류판매면허]가 있어야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 개인과 개인이 술을 사고 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술을 판매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 만 아니라,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청소년에게 판매 될 수 있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품목이오니 술과 같은 주류 종류는 면허 없이 절대 판매하시면 안됩니다.

 

 

개인이 직접 만든 음식 및 개봉 된 음식

 

음식의 경우 '식품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고 팔며 나눠 먹으면 좋겠지만,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판매자 영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하시게 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봉 된 음식의 경우 불법이기도 하지만 음식의 위생 상태로 인해 상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상품권

 

각 지역에서 관리하는 제품을 개인이 별도로 판매하게 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제공 받으신 상품권을 타인에게 재판매 하게되거나, 어떠한 이유로 종량제 봉투를 타인에게 판매하게 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지자체 상품권의 경우 별도의 법률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재판매는 절대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선물로 많이 받기도하고, 홈쇼핑 등으로 대량구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를 아무렇지 않게 재판매 했다가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법률안으로 인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절대 안되며 타인에게 판매하다가 적발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하셔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위반 품목보다도 더욱 단속 및 처벌이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셔서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주는 일도 없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직접만든 화장품, 수제비누 향초 등

 

개인이 직접 만들어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하거나 선물로 드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품 특성상 선물로 드리기 좋기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두루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여러가지 임상 테스트를 거쳐서 출시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만든 제품을 시험기관의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 제품 등의 테스트 통과 없이 판매하시게 되면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판매하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향을 첨가한 제품을 판매하시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하니,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의 경우 설거지용, 반려동물용, 빨래 비누용도로 판매하시는 것은 허용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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